역대 대통령 탄핵 사유 정리표

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단 한 번도 가볍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. 오직 헌법에 따라,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었을 때만 가능한 절차입니다. 지금까지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은 총 2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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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

대통령 재임 기간 탄핵 결정일 주요 탄핵 사유 결과

박근혜	2013.02 ~ 2017.03	2017.03.10	‘비선실세’ 국정 개입, 뇌물수수, 헌법 수호 의무 위반	탄핵 인용 (파면)
윤석열	2022.05 ~ 2025.04	2025.04.04	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시도, 선관위 압수수색, 법조인 사찰 기도	탄핵 인용 (파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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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세 요약 (2017년 3월)

• 사건명: 2016헌나1 대통령(박근혜) 탄핵
• 결정일시: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
• 결정내용: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 인용
• 핵심 사유:
  •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 (대통령 연설문 사전 검토, 인사 개입 등)
  •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수수
  •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공무상 기밀 누설
  • 국민주권주의,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

👉 헌재는 “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하며, 파면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압도적”이라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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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상세 요약 (2025년 4월)

• 사건명: 2024헌나8 대통령(윤석열) 탄핵
• 결정일시: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
• 결정내용: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
• 핵심 사유:
  •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
  • 국회에 대한 군·경 동원 계획
  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
  • 법조인 위치추적 시도 등

👉 헌재는 “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할 명백한 위험”이라며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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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탄핵이 기각되거나 부결된 사례

대통령 탄핵 추진 시기 결과 주요 내용

노무현	2004.03	탄핵 기각	선거 중립 의무 위반, 여당 지지 발언 등
김영삼	추진 안됨	해당 없음	금융실명제 등 개혁 성과 있었지만 외환위기 책임 논란
이명박	추진 논의만 있었음	본회의 부결 또는 무산	자원외교, 4대강 사업 등 비판 있었으나 추진 실패
문재인	추진 논의 있었으나 불발	해당 없음	조국 사태, 탈원전 정책 등 논란 있었으나 소추 불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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🗳️ 윤석열 파면 이후 일정

• 조기 대선 예정일: 2025년 6월 3일 (60일 이내)
• 권한대행: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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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탄핵 제도의 의미

“탄핵은 정권교체 수단이 아니라,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다.”

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계산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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