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·월세 계약 끝나기 전 꼭 알아야 할 ‘계약갱신청구권’ 총정리

전세·월세 계약 끝나기 전 꼭 알아야 할 ‘계약갱신청구권’ 총정리

"계약이 끝나도, 그냥 나가야 할까요?"
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면, ‘이사를 가야 하나’ 고민하실 거예요.
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알면,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
오늘은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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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계약갱신청구권이란?

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적 권리입니다.
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.

핵심 요약

• 2년 계약 후 → 2년 더 연장 가능
•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
•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행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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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누가 쓸 수 있나요?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조건 내용

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직전	계약 만료 6개월 전~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유효
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	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함 (투기 목적 불가)
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음	실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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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?

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•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들어와 실거주할 경우
• 계약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(예: 월세 장기 미납, 집 훼손 등)
• 집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 (허가가 난 경우에 한함)

💡 단순한 매매 이유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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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어떻게 행사하나요?

1.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
2. 서면 또는 문자, 이메일 등으로 “갱신하겠다”는 의사 표시
3.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

📌 예시 문구 (내용증명용)
“계약 만료일인 2025년 6월 30일 기준, 본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며,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청드립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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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어요.

• 최대 5% 이내만 인상 가능 (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낮을 수도 있음)
•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새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, 기존 조건 대부분 유지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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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또 연장할 수 있나요?

❌ 아니요.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.
→ 기존 계약 + 연장된 계약 = 최대 4년 거주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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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세요

📌 전세 세입자 A씨의 경우

• 계약 기간: 2023년 7월 1일 ~ 2025년 6월 30일
• 2025년 5월 중순, 집주인이 "매매할 계획이니 나가달라"고 요구
• A씨는 5월 2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보 → 거절 불가
•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한, A씨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거주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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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: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
• 📌 이사 갈 집을 못 구한 분
• 📌 현재 주거지가 편해 계속 살고 싶은 분
• 📌 전세금, 월세가 오르기 전에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 분

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.
계약이 끝나가고 있다면, 미리 준비해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!
혹시 집주인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면,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거복지센터에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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